[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 및 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주택 구입 용도 외 유용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현재 7개 은행과 3개 상호금융 조합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경찰청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부정청약 당첨자,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유용한 개인 및 법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편법증여자, 그리고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가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경찰청의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현장 점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핵심 정리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및 제출서류 위조 여부 집중 조사 실시 (6월 말 점검결과 발표 예정).
•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회피를 위한 편법증여를, 경찰청은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를 집중 단속 중.
• •금융위·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7개 은행과 3개 상호금융 조합 점검 완료.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회수, 신용정보원 등록, 전 금융권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 강력한 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