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용어 풀이

관계기관 합동

여러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

금융 정책을 만들고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정책을 세우고,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대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상호금융 조합

조합원이 돈을 내어 설립하고, 주로 조합원에게 예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예: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부정청약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법이나 규칙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 중과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득(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세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법증여

세금을 덜 내거나 피할 목적으로 법의 빈틈을 이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편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담합 등을 통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