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주민간담회
국무조정실정부가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 지연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며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연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 •2021년에 발표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 5년 넘게 표류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주민들은 노후한 환경과 폭염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용어 풀이 5개
- 사회대개혁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 쪽방촌
- 매우 좁고 열악한 환경의 방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으로, 주로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땅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택 건설, 토지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 국토교통부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 도시·주택·건설, 도로·철도·항공 등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왜 늦어지고 있나요?
정부가 2021년 2월 사업을 발표한 이후 5년이 넘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Q.사업이 원래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이었나요?
당초 계획은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3년 공공주택 건설 착수를 거쳐 2026년 주민들이 새 집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Q.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 사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Q.쪽방촌 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사업 발표 후 5년 넘게 기다리고 있지만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아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며, 노후한 주거 환경과 폭염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요약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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