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공공택지에서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8.9만호, 역세권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10만호 이상(서울 강서 등 3개 지구 2.7만호는 3~4년 내 착공 목표), 비주택 용지를 주택으로 바꿔 3만호 등을 포함합니다.

청년들은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도입, 반전세 보증상품 마련,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정책대출을 받을 때 '결혼 패널티'가 없어지도록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공공분양 주택의 약 15%는 초기 부담을 줄인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되며, 우수한 입지의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도 확대됩니다.

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23.4만호 착공을 목표로 지원합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택 사업에 70% 이상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PF 대출 이자를 재정으로 보조하며,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조기 착공 시 추가 할인해주는 등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 비율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등 세금 및 규제 완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여 전월세 및 매매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