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5.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률 6건(3건 제정, 3건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 용지의 복합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 3년 연장,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완화 등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시민, 노후 공공청사나 미사용 학교 용지 주변 주민, 빈 건축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지역주택조합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주민, 그리고 관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및 공공·민간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대부분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주택법'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됩니다. '빈 건축물 정비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핵심 정리

•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 개발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한 미사용 학교 용지나 폐교 부지를 주택, 생활SOC, 소규모 학교 등으로 복합 개발하며, 소규모 사업은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되고,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주택 용도 전환 절차가 신설되며, 공공주택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관계기관 협의회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1년 이상 미사용 주택 및 비주택,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하며, 위험한 빈 건축물은 지자체의 직권 철거를 의무화하고, 민간 정비를 유도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또한, '빈 건축물 관리업',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운영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요건(토지매매계약 80% 이상, 지구단위계획 선행)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기준(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을 조정하며,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여 조합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역세권은 조례로 7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자의결 허용, 인허가 의제 확대, 인접 단지 통합 추진 허용 등으로 사업이 빨라집니다.
• •투기 거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신속한 투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