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행 2026.08.20

[참고]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이며, 이번이 세 번째 지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은 이 지역의 땅을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국토 외곽 섬 353곳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땅을 사려는 외국인입니다. 이 지역은 울릉도, 대흑산도 등 총 353곳의 섬 전체 필지를 포함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신청 방법·기간

해당 지역의 땅을 사려는 외국인은 땅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미리 시·군·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어 풀이 5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땅을 사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국가 안보 등 중요한 목적을 위해 지정됩니다.
영토 주권: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제적 관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지별: 하나의 땅 덩어리, 즉 토지의 한 단위마다 각각을 의미합니다.
관계부처: 어떤 특정 업무나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정부 부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특정 지역의 땅을 사려면 시·군·구청장의 특별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에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Q.왜 이 섬들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나요?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상 중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정되었습니다.

Q.외국인이 허가 없이 이 구역의 땅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땅 매매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어떤 섬들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었나요?

총 353곳의 국토 외곽 섬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섬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북면·서면의 울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의 대흑산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의 덕적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요약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