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많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주로 구두(말로) 이루어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상속농지의 경우 비경작자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농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 및 신고 또는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1ha 초과 상속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화되며,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미이행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주로 구두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특히 상속농지를 소유한 도시민이 대상이며, 계약 해지 위험에 놓인 임차농은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특별 정비기간은 2024년 5월 18일 (월)부터 7월 31일 (금)까지이며, 임차농 보호 온라인 신고센터는 5월 18일,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핵심 정리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화하여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유도하며, 미신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 및 신고 시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과 최소 임대차 기간(3년 이상, 다년생 5년 이상)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ha 초과 상속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이며,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나요?

✓구두(말로만)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1헥타르(10,000㎡)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를 소유한 사람
✓계약 해지 위험에 놓여 보호가 필요한 임차농

신청 방법·기간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화한 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거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위험에 있는 임차농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줄임말. 우리나라의 농업, 식품 산업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농지 임대차: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계약을 말합니다.
농지은행 위탁: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내 농지를 맡겨서 대신 관리하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1ha: 1헥타르. 10,000제곱미터(㎡)를 나타내는 면적 단위로, 약 3,025평에 해당합니다.
상속농지: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대장: 농지의 소유자와 이용 현황 등 농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과태료: 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벌금의 일종으로, 형벌은 아닙니다.
제3자 대항력: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에게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농지를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기본 양도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 계약을 서면으로 바꾸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계약으로 바꾸고 신고하지 않거나, 농지 소유 현황을 기록하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농지가 1헥타르를 초과하는데 반드시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나요?

네, 1헥타르(10,000㎡)를 초과하는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Q. 임차인(농지를 빌려 쓰는 사람)은 서면 계약 및 신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서면 계약을 하고 신고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임대차 기간(일반 작물은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은 5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제3자(다른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얻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Q.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 임대하면 농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을 면제받는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농인데 계약 해지 위험에 놓여있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임차농 보호 온라인 신고센터(5월 18일부터) 또는 오프라인 신고센터(6월 1일부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기한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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