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육 공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선한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안전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는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 신설(최대적재량 2톤 이하 차량 등은 제외), 작업시간 조정 등 작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기존 지방정부 또는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민간 업체 및 작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폐기물 매립 및 처리업 관련 사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11월 12일부터

핵심 정리

• •청소차량 내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후진경고음, 집게차 작업석 영상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2인 이상 1조 작업 원칙 신설(일부 예외) 및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작업자 준수사항 마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로 안전기준 적용 확대 및 식물성잔재물 재활용 유형 추가,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