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보도자료
전·월세
전·월세 임대차 제도,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예방 등 세입자·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발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후로 달라지는 제도가 많으니 시행 시기를 확인하세요.
수록 35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10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도록 돕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해요.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월세 물건을 전세처럼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을 모집해요. 임대인은 HUG로부터 세전 연 4.35% 약정 수익률에 해당...
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할 수 없고,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11월 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세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바가지 의심'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전세 계약 5건 중 1건이 보증금 먹튀나 과도한 청구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경매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주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2026년...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는 모두 불법으로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은 지방정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사유 발생 시 이를 생략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집행 체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농...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지 투기는 가려내고, 관행적 임대차는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가려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투기가 아닌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오히려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위반은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자진 정비 기간을 주거나 농지은행 위탁 시...
[설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과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2025년에는 집행률이 84.3%로 크게 개선되었고 2026년 평가에서 '정상 추진' 판정을 받았습...
인공지능으I로 전세사기 위험 미리 진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안전망인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2026년 9월 15일 출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주거복지 정책 및 보편형 임대주택의 세부내용 및 발표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과 보편형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보도나 소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입니다....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
2026년 8월 한 달간 총 65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총 40,9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설명]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월세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개선해 주거급여 ...
[설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점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적발 시 재입주 금지 기간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 가지 법률이 개정됩니다. 첫째, 「녹색건축법」은 낡은 공공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민간임대주택법」은...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통해 임대인의 월세 주택을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
[설명]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10,256호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 달간 609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
(설명) 서울신문, 8.4.(화)"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기사 관련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지방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
[설명]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 및 임차인 주거안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 임차인 주거 불안정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 및...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던 상속권자도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의 세부 규칙(하위법령)을 고치는 안이 발표되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명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여러 채의 주택이 함께 담보로 묶여있는(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안심전세앱이 9월에 개편되어 전세 계약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도 총력"
김이탁 제1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에도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국민권익위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협업 대상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택관리공단에서 지역 도시공사로 확대되었으며, 그 첫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력하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9천 호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안심전세 꼼꼼이, 청년의 시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확산"
김이탁 제1차관 주도로 '안심전세 꼼꼼이'를 통해 청년의 시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이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건수가 38,503건에 달했으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도 8,357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을 인천에서 신규 운영한다. 이로 인한 구체적인 서비스 수치...
[참고]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나 수치는 본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기 위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가속화되어, 지난 3개월간 총 995호의 주택이 매입되었으며 이는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